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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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73
의견제출자
천윤정
등록일자
2023.09.17
제목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골드 번호를 받기 위해 접수되는 민원, 받지 못해 취소되는 민원으로 인해 행정력 이 낭비 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말소후 번호판 재사용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사적 재산화를 하는 것을 방지를 위한 취지인데 사적 재산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 봐야하나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적 재산화 하는 사람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