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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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55
의견제출자
문종성
등록일자
2023.09.08
제목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내용
관리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을 것입니다.
안전이 대세인 요즘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안전권을 빼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당장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