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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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5
의견제출자
박우섭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부동산 거래계약 건별 공제가입 시행 개정령안 반대
내용
수많은 거래계약 중 일부 소수의 중개사고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직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의 일로 확대하여 건별 공제가입을 시행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와 경제적 부담을 감당햐야 가중시키는 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