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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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상엽 | 등록일자 | 2023.09.01 |
| 제목 | 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 ||
| 내용 | 등록 당시에 없었던 규제들을 계속해서 신설하고 강화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업이 되기에 폐업이나 임대업을 정리할 수 있게 자진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말소도 못하게 하고 규제는 강화시키니 그동안 잘 해온 임대차계약과는 다르게 미래의 임대차는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이 있다하더라도 분명 해결할 수 없는 임대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책을 어느 한쪽에서만 보고 만들지 말고 양쪽을 두루 살펴서 정책 입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