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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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40
의견제출자
조인행
등록일자
2023.08.24
제목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면서
어려운 사업환경속에서도 간신히 버티는 사업용 차량을 왜 건드립니까?
사업용차량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23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로 늘어나는 차고지 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구해주나요?
현실적인 대책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무심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위 개정법령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