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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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35
의견제출자
원충호
등록일자
2023.08.14
제목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줄여야 합니다
내용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2~30만원대로 조정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수도 사무실 당 3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당 5명은 입법 취지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