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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 지회장 박종일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업황은 극도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 거래의 비활성화 고금리 시대와 겹쳐있으며, 아파트 거래의 부재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인중개사들이 108명이며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치면 114명 정도 되는데요 3개월내 매출 분포를 조사한 바 100만원 미만이 40%가 넘을 정도로 통상 알바보다 못한 상황을 겪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감히 요청합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바뀌어도 좋을듯 하나 지금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에 과태료가 부과하고 통상 과태료가 고의에 의한 지역 공인중개사분들과의 마찰로 인한 고의적인 신고에 의해 여러 건이 동시에 발생되면 한 건에 500만원 10건이면 5천만원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월100만원도 못버는 시기인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극도로 불안한 부동산 업황의 현실을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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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230032_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20230803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