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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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순학 | 등록일자 | 2023.07.10 |
| 제목 |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수혜자인 임차인이 선택 가입토록 해야합니다. | ||
| 내용 |
여행자 보험을 여행사에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농민 재해보험을 농림부에서 가입해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렌트카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렌트사에서 가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모든 보험은 수혜자의 선택사항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민간임대주택은 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참에 임차인이 가입토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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