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370
의견제출자
이영주
등록일자
2023.05.13
제목
의견 등록
내용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조항을 분리하는 것이 해석 혼란을 막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거나 내부에 노출된 복합자재의 경우만 불연재료 구성일 경우 실물모형시험 제외로 해석 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