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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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361
의견제출자
임채영
등록일자
2023.05.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적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제외될 수 있는 취지에 대해 납득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화재로 부터 피해 발생 및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복구 작업 또한 기준 강화되어 검토되고 상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현실에 반대되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