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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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360
의견제출자
이현
등록일자
2023.05.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성능기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시험 결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역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