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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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17
의견제출자 박제군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건별공제제도 반대할 가치도 없다
내용 건별 공제제도
1.협회 탱크로 계약서를 작성 하면
-매도(임대) 매수(임차)인적사항공개로 개인인적 사항 유출위험 비밀지킬 의무 위반
당사자 항의 작성 곤란 -협회장 선출도 못하고 회원은 안중에도 없는 회직자들이 자기들 운영미숙을 회원들에 책임 전가
-.계약의 절차가 복잡 계약성사 비율 하락
과다비용 증가로 적자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