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08
의견제출자
박홍구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건별 공제가입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몇몇의 공제사고 업자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히 악전고투하고 있는 무고한 수천수만의 중개업자에게 무차별하게 불이익이 뻔한 건별 공제로 전가를 시키다니요?????
이것은 사리에도 맞지않고 또한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불량하고 불성실한 업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개별적인 불이익이 따르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만 될 일이지, 소수를 위해서 절대 다수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부당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