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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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7
의견제출자 김경순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계약건별공제가입 시행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에 건별공제가입 제도가 시행되면 일방적인 비용부담과 업무복잡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라는 허울속에 공인중개사 만 계속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협회의 공제운영의 잘못의 책임을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넘기려는 협회의 모략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제사고를 낸 업소에서 책임질 일을 왜 모든 공인중개사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무조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