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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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현우 | 등록일자 | 2023.02.28 |
| 제목 | 개발제한구역 재검토, 규제완화 | ||
| 내용 |
탄소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들은 전면 해제하고, 재산권을 억압하는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도 변해야하는데 온갖 법과 규제로 최소한의 재산권도 누리지 못하는 현 상황에 누군가 희생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만 내는건 맞지않습니다. 강제하는 행위제한으로 저탄소실천에 이바지하는데 돈이라도 주는지요 결국 대장동, 위례동같은 사태로 헐값에 매입해 민간업자 배불리는 짜고치는 이재명사태가 계속 일어나겠지요. 언제까지 무력하게 당하고있으란 말입니까? 시로 권한이 넘어간 만큼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이후 해제할곳은 해제하고 규제도 완화 해주십시오. 남의 토지,땅을 억압하여 정치적 명예를 가지려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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