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063 | ||
|---|---|---|---|
| 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3.02.28 |
| 제목 |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국가가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 및 관리하라 | ||
| 내용 |
국립공원 한경보존을 포기하는 기조를 지금 환경부는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여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협의매수제도라는 이름뒤에 비겁하게 숨지말고 사문화되어 있는 매수청구제부터 제대로 하라 국가가 정정당당하게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하라 법령에 비겁하게 국민에게 협조를 강요하지 말고 말이다 이젠 근본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여 정부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여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물타기 국민 우롱 기만 정책 하지말라 강력히 촉구한다. 지구상에 개발제한구역처럼 사유지를 무책임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엉터리 불평등 정책은 없다 먼저 정말 환경보존 탄소저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부터 제시히라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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