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995 | ||
|---|---|---|---|
| 의견제출자 | 권병구 | 등록일자 | 2023.01.16 |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요청 | ||
| 내용 |
이번 건교부의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자격지수 30점 부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과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며, 산업안전지도사의 업권을 해치고, 산안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자격지수를 40점으로 상향시키는게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건의 드립니다. <법적근거>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6.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