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88
의견제출자 윤병철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건별공제가입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어떤제도든 완벽한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이죠. 건별가입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