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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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길현 | 등록일자 | 2023.01.02 |
| 제목 |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세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2020-1053호 내에는 준불연 및 난연성능의 시험방법이 시행일~6개월, 6개월 이후가 다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실물모형시험에 관련된 것인데 단순하게 이전고시인 2020-1053호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0-1053호는 폐지된 고시이기 때문에 이 고시로써 시험평가를 할 수 없으며 최장 유효기간도 불과 1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84호에 따라 심재의 형태로 발급 받은 준불연 혹은 난연시험성적서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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