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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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50
의견제출자 오명종 등록일자 2023.01.01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건설안전기사와 동등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안법에 의해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검토, 평가, 심사, 교육 등 다양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역입니다.
현재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는 현실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현실과 달리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사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판단착오로 생각됩니다.
(저도 건설안전기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산정시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