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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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선형 | 등록일자 | 2022.12.31 |
| 제목 | 2022.06.10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건축사와 동등수준으로 검토한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행정예고가 나오나요? | ||
| 내용 |
2022년 6월 10일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 건축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에서는 김영국국장님의 이성훈과장님결제를 받고 담당자 황일훈주무관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미선사무관님은 자신이 담당자이고 기술등급인정은 국토부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으로 이루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의의견이 달라진 연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업역 또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내부 기존답변도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무시하는 이런 행정예고가 나온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산업안전지도사를 ㄱ술사, 건축사와 동등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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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21231180305_산업안전지도사 자격에 대한 회신.p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