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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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31
의견제출자
황종일
등록일자
2022.12.31
제목
지도사에 대한 역량지수 조정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안법에서의 법적 기준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전기술사 보다 한 층 더 상향된 업무와 책임, 의무를 갖고있음에도 국토부의 시각만을 고집한다면 법률상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변화에도 대응 못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나마 조금의 불씨를 살린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후퇴할까 걱정이 되며 다시 한번 법 취지를 잘 확인 후 업무를 재 판단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