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825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법규를 관련 업계의 상황과 편의를 위해 유예되거나 변경될 법규이었다면, 애초에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된대로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