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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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11
의견제출자 조용진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법령이 후퇴다니 말도 안됩니다. 피해 받는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법은 강화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