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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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01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경과규정에 대한 부재를 해결해 주는 옳은 방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대한 항목이 없었던 부분이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