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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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789
의견제출자
우종철
등록일자
2022.12.30
제목
행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안이 원칙없이 사라진 법안으로 난연성능 성적서가 발급된다고 하면 성적서가 원칙없이 적용될수 있으며,
적용된 성적서로 인해화재로 피해를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