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705
의견제출자
손명수
등록일자
2022.1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20년4월 참사 이후 계속 지지부진하다 어렵게 나온 법을 또 다시 경과 조치란 명목으로 적용을 어렵게하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이유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