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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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40
의견제출자 최영근 등록일자 2022.12.24
제목 정책방향은 좋으나 현실상 ..
내용 정책방향은 품질강화로 단위수량 측정이나 레미품 품질관리 기준을 150㎥에서 120㎥로 변경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원 3명 또는 이상으로 관리할수 있는 인원을 투입하는 현장은 몇몇 현장 또는 대기업 외에는 중소 중견업체에서는 1~2명을 두고 여러업무를 관리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관리 인건비 역시 3명중 2명은 비용이 측정되어 있으나 1명은 간접비로 나가는 부분이라 현장에서도 선임을 겸직으로 올리는 실정이니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