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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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87
의견제출자 최은경 등록일자 2022.12.15
제목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개정(안)의견 -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에서 제시하는 현장 품질관리의 기준이고, 품질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시험의 수량입니다.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시공사나 발주사의 비용 관리자는 비용면에서 절약은 할수 있겠지만, 전체 말뚝 개수의 1%만 수행하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말뚝 개수의 시험감소로 인해 인명사고 혹은 인사사고도 연결될수 있는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