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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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56
의견제출자
김영두
등록일자
2022.12.13
제목
품질관리자 겸직 묵인하는 감리단
내용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묵인해주는 감리단도 문제 있습니다.
인원을 못구해서, 소규모 현장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법령을 위반하는 감리단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관급현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국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수있게 관리감독해야할 건설사업관리인이 법위한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의 업무규정또한 강화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