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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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21
의견제출자
윤대원
등록일자
2022.11.08
제목
반대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게 해야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 안 됩니다.
내용
가해자와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