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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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형재 | 등록일자 | 2022.08.0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험사의 이익이 의사의 의권,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올바른 가치체계를 가진 나라입니까?
심지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이익집단간 조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의사결정 방식입니까? 아무리 돈 돈 거린다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정책당국자는 금융권 돈쟁이들의 말만 듣지말고 다양한 의견을 두루 청취하길 바랍니다. 재정이 지나치게 낭비되는 부분은 조정하되, 지켜야할 가치들은 지키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지금 정권기조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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