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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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33
의견제출자
이성노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잉 진료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로 정상적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고당한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해 아파하는 부분들을 단지 사고의 경중으로만 판단하려는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