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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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28
의견제출자
이진호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후유증은 경상이라고 해도 4주 이내에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주로 치료 제한을 해버리면 환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자 개인의 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해버리면서 보험사만 배불리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