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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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19
의견제출자 김동민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개악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보험사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내용 국민에게 손해가 가고, 그 만큼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법안을 밀어 부치는 의도가 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