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307
의견제출자 진명섭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자보 4주 제한은 손해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분명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