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261
의견제출자 김창규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손해보험사의 경제적 논리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정책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