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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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55
의견제출자
박시은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외래치료 4주 제한을 정해두는건 환자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경중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제한을 정해두는건 명백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