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234
의견제출자
정재훈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사 쁘락찌입니까?
내용
국민의 치료권리를 막고 무조건 4주 제한. 진단서 주수와 치료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위와 같은 입법을 한다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 기간을 제한하여, 결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률을 높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라는 건데,
국토부는 손보사의 하수인인가요? 이런 되도 않는 입법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장 폐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