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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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30
의견제출자
백성환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엄연한 보험가입을 한 소비자의 치료권한을 박탈한 행위입니다.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행정을 따라간다면 국민을 위한 행정부라고 할수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