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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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3
의견제출자
조성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제도 변경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제도변경 반대합니다.
공제는 보험이 아닙니다. 현제 공제제도는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여주는 것으로 만약 소비자가 더 큰 보장을 원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보험을 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개사에게 수수료인상,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공제금 실비청구 등의 대안없이, 중개사에게 공제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건별공제가입에 따른 또다른 업무과다부여하는 공제변경은 타장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