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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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23
의견제출자 손준혁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회사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보험회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이권단체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권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하는 이런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