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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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21
의견제출자 박규량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사 배만 불리는 입법입니다.
교통사고는 개인에 따라 4주가 아니라 4년뒤에도 통증이 있을수 있는데
4주 제한을 두면 4주후에 아픈사람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