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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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2
의견제출자
김배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계약건별 공제제도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아무리 탁상행정이라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공제제도가 다른 자격사 단체 또는 유사 단체의 업무보증제도와 형평성에서 맞느냐 하는것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입법예고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