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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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13
의견제출자 허재원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을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