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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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01
의견제출자
이한별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사고 피해자를 사고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 4주 치료제한 입법은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압박해서 환자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