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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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78
의견제출자 이병규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사고는 단순염좌와 다른 양상의 신체적 손상으로 현재 법령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지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 현실인데, 치료권을 더 제한하고 박탈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