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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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64
의견제출자 민경동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사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입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보험사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