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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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093
의견제출자
권시영
등록일자
2022.08.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골절이 아닌 이상 염좌 진단만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디스크 질환이 있거나 사고 충격에 따라 통증이 2-3개월씩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로 분류 된다고 해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과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몰라도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법은 권리 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