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091
의견제출자
홍서진
등록일자
2022.08.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대한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며,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합니다
금번 입법예고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